[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신의료기술에 대한 수가 산정에 대해 산업계가 보험급여제도 개선 필요성을 외치는 가운데, '선진입 후평가' 제도의 도입이 산업 발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14일 새롭게 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장을 맡게된 이상수 메드트로닉 대표이사는 전문기자단을 만나 현재 의료기기산업의 급여제도와 그에 따른 개선점에 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의료기기 산업계는 혁신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적정 가격에 보험급여가 돼 환자의 삶을 살리고 개선하는 데 기여코자 한다"며 "다만 정부가 결정한 가격은 업계가 바라보는 적정선이 아니며, 사용분에 대한 삭감 이슈로 궁여지책으로 비급여에 기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최근 별도 평가 트랙을 마련하면서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고자 했지만, 실상 잠재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고 기술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아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 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가 최근 마련됐지만, 동시진행 제도는 신의료기술로 고시돼도 보험급여 등재심사 종료까지 한시적 비급여 징수가 불가하여 시장진입이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신속 적용(패스트트랙)'과 적정보상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혁신제품에 대한 가치 인정(적정수가 인정)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세계 트렌드는 패스트트랙인 '선진입 후평가'를 따르고 있다. 국내는 진입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가치기반의 가격정책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시장의 선반적 생태게를 고려해 시장적 메카니즘을 보호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업계도 살고 의료기관도 함께 살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뒷받침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AI‧로봇분야에서 국내 제조업체의 선전이 이뤄지고 있어 최소한 해외 시장접근성 정책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근거창출을 통한 보험급여 즉 선진입 후평가 제도와 연계된 방식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R&D예산에 근거창출 부분의 확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그는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고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약물에 비해 의료기기는 가치 평가 대비 얼마나 좋아진다라는 평가 자체가 어렵다. AI, 로봇기술, 체외진단 등 혁신분야에 있어 다른 맥락으로 이해가 보강돼야 한다"며 "시장성이 높지 않아도 우수한 인재와 규제과학 분야 강점이 있는 국내 의료기술의 선택과 집중으로 R&D 예산을 넓히고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전략 분과로 개편해 보험위원장 아래 ▲예비급여 ▲가치평가 ▲수가 개선 ▲신의료기술평가 ▲첨단‧혁신 분과로 나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보험정책 및 보험급여 관련 인재 육성에도 힘쓴다.
협회는 "협회에서는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심평원에 급여기준을 비롯한 급여화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여러 의료기기 분야 회원의 의견을 반영 '최저 공통분모'를 뽑아내 의료산업 파이를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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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1-05-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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