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 개최

6일부터 5개 권역별로 나눠 식약처와 합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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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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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계한 배상책임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과 내용 등 제도 설명, 배상책임공제 가입 안내와 향후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산업계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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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간담회는 ▲11.6(월) 14시 대전지방식약청 ▲11.7(화) 14시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11.8(수) 14시 원주상공회의소 ▲11.9(목) 15시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 ▲11.13(월) 14시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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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 피해 발생 시 배상을 위해 비영리 공제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도하에 공동의 재원을 조성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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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공제신청, 배상금 신청접수, 공제료 징수․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수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 지원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민ㆍ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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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공제는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공제료가 책정되어 현재 고요율의 단일 기준에 따라 제시되는 보험료에 의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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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부한 공제료가 소멸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업체를 지원하며,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공제료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수입품목, 협회 회원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의 가입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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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회는 11월까지 공제사업을 위한 규정 및 약관을 마련하고, 정관개정 작업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12월부터는 공제 가입신청과 공제료 책정․징수 업무를 공식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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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파나뉴스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page=1&sch_menu=1&sch_cate=F&news_idx=31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