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발전적 논의가 필요할 때"

[인터뷰] 비대면 진료 앱 올라케어 이끄는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

"원칙적 반대 외치는 약사회, 산업계에 합의점 제시해줘야"

제도화 약속한 정치권도 빠른 합의 필요…"불확실성 제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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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공전을 거듭하는 건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봐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 특례를 통해 축적한 사회적 경험자산이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릴 상황에 임박했습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고, 진행한 뒤 또 다시 합의해 나가는 발전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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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블루앤트 대표<사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메디파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와 '타협'을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치적 공방 보다 서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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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대표는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인 올라케어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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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라케어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한 기업. 지난해 앱 누적 사용자 수 5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에서 닥터나우와 함께 대표 앱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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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라케어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자칫 멈출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질 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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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계획에 따라 5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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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치적 문제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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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김 대표는 최근 정치권의 비대면 진료 논의 무산을 두고 "개인적인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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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다. 수가, 약 배달 등에 대한 논의 지점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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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대표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생각한다"며 "(비대면 진료는)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코로나 3년간 국민 1,3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그 유용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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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김 대표는 이젠 대한약사회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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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 비대면 진료 절대 불가 원칙으로 인해 법제화 논의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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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대면 진료 초기부터 산업계는 약사회가 우려한 환자 본인 확인 문제, 약국 선택권 문제, 오배송 문제 등을 계속 개선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약사회는 자꾸만 지엽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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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약사회가 원칙적인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논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를 제시해줘야 한다. 또 이를 기업이 수용할 수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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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재진 보다 장기적 관점서 제도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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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대표는 진료 대상을 놓고 초진 재진 여부를 논쟁하기 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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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재진 보다는 국내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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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베이비부머가 완전히 은퇴하는 10년 후 의사가 대응해야 할 환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환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자 진료와 의료서비스라는 장기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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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 의미에서 초진, 재진 여부는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다. 개인적으로는 초진이냐 재진이냐를 법조문에 담을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가 어떠한 위원회나 절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다는 큰 틀만 법조문에 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은 안 된다든지 초진은 어떠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등을 위원회 소속된 분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유연하게 해결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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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루즈 게임 아닌 합의 단계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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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빠른 숙의를 당부했다. 제도화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꽃도 피워보기 전에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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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선 정국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비대면 진료는 무조건 간다고 한 덕분에 투자자들이 움직였다"면서 "이에 정치권이 빠르게 합의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 복지부와 정부는 의지를 갖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정치적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인 만큼,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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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약사회를 향해 "(약사회 내)이해관계가 상충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약사회 내부도 곪을 대로 곪을 것"이라면서 "모두가 루즈-루즈한 게임을 하기 보단 합의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합의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거쳐 입법화로 가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공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복지부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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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파나뉴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발전적 논의가 필요할 때" (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