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료기기업체간 특허 논란…결국 ‘모인출원’ 인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내부 정리에 뒷짐진 의료기기협회 비판론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앞서 연세대산학협력단이 개발한 의료기기 기술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산병협력의 일환으로 공동 상용화를 모색하던 중 참여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특허등록이 이뤄져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최근 ‘모인출원’이 인정돼 특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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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모인출원이란, 정당한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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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본 사안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심각성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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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산병협력 일환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차원에서 협회 A이사가 추천돼 참여했으나 제품화를 위해 수차례 협의 중 급작스런 참여중단을 고지하고, 원개발자의 고지나 동의 없이 특허를 선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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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모인출원으로 국가 연구지원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몰수와 고발 그리고 특정기한 일체의 연구자금지원이 금지돼 산업계에서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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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협회는 본 사안에 공식사과를 비롯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회원사들간의 비난과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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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철욱 협회장에 대한 위원회의 집단 반발로 인해 위원장이 비토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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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원사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당당히 외칠 때는 언제고 본 사안에 대해 협회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시기도 놓치고 신뢰도 잃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사과 그리고 단호한 내부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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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를 지키고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협회 입장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며 “솔직히 협회 입장에서도 징계라고 해도 이사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최대 ‘제명’말고는 카드가 없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특허가 취소됐고 유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액션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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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앞서 연세대산학협력단이 개발한 의료기기 기술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산병협력의 일환으로 공동 상용화를 모색하던 중 참여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특허등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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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