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CSO 모델 의료기기 진출 대두…복지부 출신 관직자와 대관 업무도 본격 추진
“자칫 간납사 양성과 중소대리점 입지 좁혀, 다국적기업·외투사 영향력만 키울 수도”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최근 의료기기 분야 숙원인 유통을 일원화하고 과다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유통전문대리점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업계가 깊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제약업계의 판매대행사(CSO)와 유사한 형태로 리베이트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투명화 일환으로 일정 부분 수수료를 공급업체에 전가시키는 병원간납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10여 년간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국회 등에 그 부당성과 제도 개선을 주장해왔으며, 일정 성과를 보이고 있던 차에 전문대리점 주장은 당혹스럽다는 지적이다.
앞서 의료기기협회는 간납사 철폐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 일부 성과를 얻어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일부 집단의 반대로 인해 완전한 제도 개선을 이루는데는 실패했다.
이에 유철욱 협회장은 전임 집행부 시절 임시 조직형태로 있던 유통구조개선 TF팀을 위원회로 두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안은 제약사의 유통전문대리점 모델을 의료기기산업에도 두며 간납을 대체하는 방향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며 의료기기 수입업체 A임원은 “전문대리점 제도 시행은 기존 대리점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료기기는 특성상 유통이 매우 복잡한데 새로운 형태의 일원화된 대리점의 출현은 자본력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기존 간납사에는 약간의 변형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협회는 전문대리점 추진을 위해 복지부 출신 관직자와 자문계약을 맺어 대관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A임원은 “생소한 제도가 갑자기 추진되게 된 배경은 잘 알지 못하지만 유철욱 회장의 추진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통관예정보고서(EDI) 수수료로 운영되며 예산이 한정적인 협회에서 전례가 없는 거액의 대관료를 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유통구조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문건 일부 캡쳐
한편 협회는 논란을 의식이라도 한 듯 유통구조 일원화에서 표준화로 슬로건 변경을 모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전문대리점으로 기존 방식을 대치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산업투명화 측면 논란 있는 제도 도입 시도 부적절”
의료기기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B이사도 “사업자 단체가 유통에 대해 수수료 등 특정한 제한을 한다면 담합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자칫 특정 업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추진안의 배경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간납사에 대한 제도 개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 가운데 사업자 단체가 산업투명화 측면에서 논란 소지가 많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판매전문대리점은 제약업계의 지출내역보고 범위확대에서 보는 것처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양산했고, 국회는 결국 판매대행사의 지불 내역도 공개하라고 법률을 개정해 입지가 좁아져 제약업계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유통형태로 알려진다.
결국 제약사에서 입지가 좁아진 CSO 형태의 제약 판매 대행사가 의료기기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맥락으로 현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B이사는 “간납사 철폐로 시작한 협회의 유통구조 개선 노력이 자칫 간납사 양성과 판매대행사 설립을 통한 중소대리점의 입지를 좁혀, 다국적기업이나 외투사의 영향력만을 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회원사의 입지를 위축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협회가 EDI 수수료가 사용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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