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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직속 바이오헬스 혁신위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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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계획, 공청회 거쳐 의견수렴 후 연내 공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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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바이오산업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신약 혁신 가치 반영 약가우대 정책과 제2차건강보험종합계획이 올해 국정감사 이후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훈령 개정안 역시 국감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추진 계획 대비 지연된 것으로, 정부는 국감 종료 후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전문기자협의회가 혁신 약가제도 개편안과 2차 건보종합계획, 제약바이오 혁신위 신설 관련 보건복지부를 취재한 결과다.
해당 의제들은 원래대로라면 9~10월 내 최종결과 공표가 예정됐었다.
신약 혁신 가치와 보건 안보 가치를 반영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임상적 우월성이나 필수의약품 여부, 국산 원료 사용 여부 등의 가치를 약가우대와 연동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혁신신약 약가우대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해 국감 전 발표하겠다는 의지였지만 협의체 운영이 다소 늦춰지면서 국감 이후 발표가 유력해졌다.
2차 건보종합계획 발표 역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건보종합계획에 담길 의약품 분야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보정책 운영 방향에 따라 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 약가제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연구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중심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국감 이후 공청회를 열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2차 건보계획을 세운다는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여러 의견을 듣고 정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2차 건보계획을 수립해 대외 공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콘트롤타워인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도 출범이 늦춰지는 분위기다.
국무총리 직속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조직인 바이오헬스 혁신위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혁신위 관련 훈령 고시와 위원 위촉을 준비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 12명, 민간위원 17명 등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등 12명이 부처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바이오헬스 혁신추진단'으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과 단위로 신설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혁신추진단장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겸직하게 될 전망이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목적은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의료기술 등과 관련한 제품·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추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혁신위 출범 시점도 국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데일리팜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4576&dpsearch=%C0%C7%B7%E1%B1%E2%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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