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보고]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유예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유예

◆ 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관련 행정처분 6개월(’21.7.1~12.31) 유예

- 3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3등급 전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실시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2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유예(‘20.7.1.～’21.6.30.)한 바 있음

- 보고 누락 업체에 매월별로 안내 및 시정지시(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를 추진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공급내역미보고 시 행정처분(1차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1차 50만원)

◆ 보고시 누락이나 실수가 있을때 처분유예하며, 미보고시는 유예대상 아님

● 공급내역보고 시스템 접속시에 안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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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