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2곳이 의사에 제공한 3만원 밥값, 어떻게 기재?

복수 업체 제품설명회라도 1.5만원 아닌 3만원으로 기록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질의응답…6월 제약, 7월 도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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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처음 실시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제약업계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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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온라인 설명회' 교육 자료를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제약업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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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제도는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약사법·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됐다.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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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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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견본품 제공은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 학술대회 지원은 학술대회 참가자의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제비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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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상시험 지원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약품과 적절한 연구비, 제품설명회는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 기념품비, 숙박비, 식음료비(세금 및 봉사료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로 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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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후 조사는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 이하의 사례비(희귀질환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0만원 이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거래금액 결제 기간에 따른 비용할인(1개월 이내 1.8% 이하, 2개월 이내 1.2%이하, 3개월 이내 0.6%이하)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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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Q&A에 따르면 견본품을 여러 요양기관에 소분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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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개의 의약품공급자가 공동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해 3만원의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 1.5만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만원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는 한 제약사가 제공한 금액이 아닌 실제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식음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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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는 업체별로 월 4회 방문이 제한된다. 즉, 제품별로 4회 방문 제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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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품설명회 교통비, 기념품비, 숙박비, 식음료비 지원금액 기재 시 영수증에 기재된 세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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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수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한 식음료 비용은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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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본사가 진행하는 임상시험 지원의 경우 작성주체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가 아니라면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상 주체가 해외본사라 하더라도 지출보고서 작성 주체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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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약사와 도매상들은 2022년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모두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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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은 6월1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이며, 7월1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 지출보고서 작성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21일에서 말일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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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지출보고서 제도를 통해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주체들 간 불법 리베이트 자정 작용 유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처벌보다는 현황파악 중심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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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9836&dpsearch=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