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입법에 '반대'

"약가 상한액 가산·R&D 가점·부담금 감면 등 이미 우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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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발의안에 의견 제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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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중이고 R&D 가정부여, 부담금 감면 등 지원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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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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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법안은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지위를 격상하는 조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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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제조 약에 대한 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제공 조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다는 측면에서 제약사들의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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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혁신위를 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찬성하는 상황이다.

 

▲ 서정숙 의원안에 포함된 혁신형 제약사 약가 우대 강행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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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두 가지 조항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약가우대 강행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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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한 약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우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R&D 가점부여, 부담금 감면 등 지원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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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격상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는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각 위원회 관할 범위, 기능, 체계, 운영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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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강행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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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17조의2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규정은 2018년 12월에 신설된 규정으로 혁신형 제약사 제조약에 대해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돼 있지만, 아직 하위법령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상한금액 가산 우대 외 우대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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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규정만으로는 혁신형 제약사 제조약에 대해 우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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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은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사 의약품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민관협의체 논의 등으로 해당 기업과 의약품에 대한 우대 방안을 구체화해 마련하고 법령에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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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6836&dpsearch=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