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 AI 임시등재 관련 급여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속
영상의학회 "비급여 적용 강력 통제해야…수가도 전문의 절반 이하로"
업계 "기존 틀 유지로 해석…적정수가 논의 이뤄져야"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건강보험 임시등재 추진 과정에서 AI 업계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국내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의료 AI 임시등재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다. 이에 업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적정수가는 필요하단 입장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79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23)'를 맞아 디지털치료기기, 의료 AI 임시등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영상의학회는 우선 AI 기술의 혁신의료기술 지정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혁신의료기술 검토에서 장비 기술적 평가 비중이 너무 높아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기술도 향후 임시등재 대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까닭에서다.
최준일 영상의학회 보험이사(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AI 기술 관련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건보 재정과 국민 호주머니에서 관련업체를 지원하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의학회는 AI 임시등재 적정 수가도 5% 이내를 제시했다. 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인 영상검사 수가 10%의 절반 수준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할은 영상판독 외에도 ▲품질관리 ▲스케쥴링 ▲주치의 의뢰에 대한 답변 ▲영상검사 부작용에 대한 대처 등을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가치는 영상판독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 AI 기기 비급여 등재와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 비급여로 지정될 경우, 현실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기전이 없다는 점을 이유를 들었다.
임시등재 목적은 향후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근거창출인 만큼, 이 목적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비급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비급여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전체 수가 10% 미만) 마련을 적극 고려하되, 가능하면 비급여로 임시등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학회의 강경한 태도가 의료 AI 업계로선 반가울 수 없는 입장.
보건복지부가 현재 임시등재 기본 원칙과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구체적인 급여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상의학회는 관련 전문가 단체로서 해당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인 만큼 학회 의견이 상당 부분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의료 AI 업계는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적정수가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여 군데 넘는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국내 수가 문제로 줄곧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
그런 만큼 의료영상 분야에서 AI 기기의 수가 문제는 오랫동안 업계 숙원으로 여겨져 왔다.
업계 A 관계자는 "AI 발전 속도로 보면 판독 보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 의학적, 임상적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술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한 적정수가 논의는 지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 관계자는 "국내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상당수 기업이 해외진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며 "그럼에도 문제는 국내사용이 쉽지 않아 해외 규제기관에 국내 임상근거 데이터를 내놓기가 힘들 실정이다. 사실상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토로했다.
임시등재 수가로 5% 이내가 적당하다는 학회 의견에 일부 동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건보 재정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C 임원은 "가산수가 형태로 5%나 10%를 받든 현재 회사 매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을 것 같다"면서 "그 보다 국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각 업체들이 최대한 임상근거를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AI 비급여 통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서운한 입장도 내비쳤다. 제한적 비급여 방식으로는 인프라 확장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B 관계자는 "가급적 의료 AI 솔루션이 비급여로 트랙을 탈일이 없게 하겠다는 말은 아마 기존 틀을 유지하겠다는 말처럼 해석되는 것 같다"면서 "다른 대안이나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page=1&sch_menu=1&sch_cate=F&news_idx=31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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