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개 부처 수출전략 확정…의약품·의료기기 175억달러 목표
산업부, 23일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
윤 대통령, '전 부처 산업부화' 강조해와…올해 첫 이행 주목
복지부, 124억원 예산 배정…의약품·의료기기 수출 7%↑ 목표
업계 '여느 정책과 비슷, 기대감 적어…급여·약가 정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확대 전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제약·바이오·헬스 분야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차 회의서부터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를 강조해왔다.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첫 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제1차 수출전략회의부터 이번 4차까지 직접 주재해오고 있다.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부처,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4차 회의에서 확정된 수출확대 전략에는 ▲2023년도 수출목표 6,850억달러(890조원) 설정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부처 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이 담겼다.
수출 목표가 높은 것은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수출 감소세가 국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에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산업부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수출을 맡는다. 2021년 163억달러, 지난해 164억달러였던 수출·수주액을 올해 175억달러까지 7.1% 늘리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다.
화장품도 2021년 92억달러에서 지난해 80억달러로 감소한 수출액을 98억달러까지 23.1% 늘려야 한다.
이같은 의지로 정부는 수출확대 전략에 따라 수출지원사업에 올해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무역금융을 최대 362조5,000억원 공급한다.
해당 예산 중 124억원은 복지부에 배정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산업부는 2조4,000억원 규모 '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약 3조8,000억원, 의료기기 1조6,000억원 등 민·관 R&D 확대와 5,000억원 규모 백신펀드 투자를 추진한다.
복지부를 포함한 부처 간 합동 해외전시회(K-박람회) 개최 등도 기획된다.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로는 '해외 의료기기 인증획득 지원 강화'가 예시로 언급된다. 이를 복지부가 주관하고 산업부와 식약처가 협업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를 새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주도 하에 정부가 수출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진 않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범부처 규모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크진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러 정부 지원 제도가 있지만 그동안 효과가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할 부분이겠지만, 그보다는 급여나 약가 정책, 개발비용 지원 등이 훨씬 더 실효성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